202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에는 두 곳의 신규 긴급돌봄센터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기존에 월평균 131시간이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135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1인당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도 12.4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상향: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연령이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8천 명의 미등록 장애아가 추가적으로 재활서비스를 받게 되어 조기 발달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신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지원이 가능한 거주시설이 시범 도입됩니다.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중증 장애인의 의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2025년에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수혜자가 63.3만 명에서 75.6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이 확충되어, 이 지원을 받는 장애인 수가 3.2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신규 표준사업장 확대 지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이 생겨나고,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상생활 편의성 및 선택권 강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장애인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025년에 도입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개인예산제 확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의 20%만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에서도 20%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가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5.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역 (단위: 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24년 22,846억 원에서 2025년 25,323억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3,577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늘어나, 돌봄 인원도 2.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미등록 장애아 지원 확대를 통해 예산이 1,940억 원에서 2,327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3,234억 원에서 3,774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직접 일자리 공급 예산이 2,227억 원에서 2,34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68억 원이 책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신설, 발달장애인 지원 연령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충, 그리고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등록증 도입 등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